법령 상법 제6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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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진 1 박기억 1 이재산 1 송성욱 1 이규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. 11. 9. 선고 99가소314 판결 : 항소
  [보험금][하집1999-2, 212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8년

2. 부산지법 1998. 5. 1. 선고 97나13945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8-1, 186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26270 판결
  [구상금][집39(1)민,216;공1991.4.15.(894),1086]
   구상금
   상법